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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 법률적 효과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했을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녹음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녹음한 그 음성 자체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게 제출할 경우
국가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삼자의 입장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작성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속기사가 도장, 직인을 찍고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법원로90 파트너스빌딩2, 203호대표 김영환
사업자등록번호 677-86-01671국가기술자격번호 제14-G2-RT0050
전화 010-6349-8576, 02-406-8576팩스 02-407-8576| 이메일 speedsokgi@naver.com
Copyright ⓒ 2022 녹취록, 속기록 전문 스피드속기사무소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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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했을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녹음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녹음한 그 음성 자체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게 제출할 경우
국가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삼자의 입장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작성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속기사가 도장, 직인을 찍고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